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자신들의 권리인 이동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 모였다. 그들의 이동권에 대한 갈망과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이동 수단은 텃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서울 장애인 이동권 선언) 1주년을 맞아 실효성 있는 서울시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행 계획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을 해 왔다“며 “10여년 간의 활동으로 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12회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쳤고, 같은 해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서울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의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현재 1동선 미확보 역사는 총 37개 역사이었다.

이중 2016년 2개 역사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서울시는 2017년 6개 역사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계획이라면 연평균 5개 역사 이상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2022년까지 서울시의 지하철 1동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 서울시는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은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신규 347대와 대․폐차 100대 총 447대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토교통부의 95대에 대한 예산 미지원으로 신규 273대, 대․폐차 79대 총 352대만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201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은 2016년 대비 56억원이나 감액된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운행비율은 2,923대로 42% 수준이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지자체만도 못한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을 규탄하며, 2017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은 2016년 신규 13대, 대․폐차 33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13대만 완료되었으을 뿐 대폐차 33대는 교체되지 않았다. 또 휴무차량 전담 운전원 160명을 충원할 예정이었지만 150명에 그친 상태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교통수단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사 점자블록 정비>, <역사 시각장애인 음성 유도기 설치>, <저시력․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역사내 안내체계 개선>, <가로변 정류소 점자블록 정비> 등의 사업과 청각․언어장애인 재난 시 안전을 위한 <역사 내 안내전광판 개선>, <역사 내 영상전화기 시범설치> 등의 사업은 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장차연은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는 “현재 국토부는 전반적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장애인)가 체감되고 사회권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은 변한 것이 없다.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저상버스 100%와 전 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쟁취하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복지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나 터키 수준 정도로 떨어져 많이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이 큰소리 치고 있지만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