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복지재단에서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강제노역과 폭언을 일삼고 금전을 임의로 유용, 부당한 인사와 업무지시 등을 가했다는 내용을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주라복지재단은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주라장애인쉼터 법인대표가 원장으로 아들은 사무원으로, 주라꿈터는 법인대표의 여동생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現 법인대표의 남편인 B씨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업무정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도 행정개입과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거주시설이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금전유용 및 인권침해 사건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음에 애석한 마음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개인의 그리고 한 가정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시민사회의 공분을 살 것이 분명하며 실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지원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끼치는 사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엄중하고 원칙적인 조사와 진정성 있는 조사결과에 따른 적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통해 주라복지재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했으며 11월 8일(수)~9일(목)에 거쳐 진정성 있는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총련은 주라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운영주체를 교체하고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거주 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공익제보자 및 이용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발돋움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주 장애인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라.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B씨가 법인과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금전을 유용하고 거주인과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자행, 비합법적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대표와 그의 여동생, 아들, 수족인 사무국장 및 그 외 일부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천시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사에 적극 협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