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9일차(문화복지위원회)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5일 교육문화국 소속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소속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은경, 남홍숙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함께 요청했으며, 이은경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평창동계패럴림픽 행사 입장권 결손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행사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중복되는 회원 명단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체육시설 설계 변경 시 BF(Barrier Free) 인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유향금 의원은 용인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계 부적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 정산에 있어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시 처인노인센터, 남사스포츠센터,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총 8곳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의 장애인주차장 위치 조정 요구 및 시설물 내 유니버설 화장실의 규격이 전혀 맞지 않음 지적 ▲수지노인복지관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당부했다.

 

이어진 부서 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에 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연장 협의 ▲용인예총을 지역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검토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용역 예산 조정 검토 등이 있었다.

 

복지여성국에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인력 확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회계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성복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계 시 BF 인증 철저 당부 ▲희망도서바로대출제 등 우수 제도 제안 직원에 대한 포상필요성과 계속적인 우수정책 발굴 등을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의료취약지역인 처인구 제외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3개 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주기적 실시 요청 등이 있었다.

산하기관에는 ▲근거 없는 시정 상징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평온의 숲 야간당직 근무자의 전문 인력 편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시정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지적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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