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 재활시설 모습(사진=공동취재)

[공동]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9조2000억 원에서 올해 22조9000억 원 등 출범 이후 54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0.3%p 하락한 59.2%, 실업률은 0.8%p 상승한 4.5%로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고용률로 정부는 연일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인 느티나무직업재활시설(원장 이문정)은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과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직업재활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또는 훈련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해결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파악해 정해진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개별직업재활계획서를 수정·작성해 교육훈련장애의 향상정도를 평가한다.

이 원장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직장생활의 적응과 자랍생활을 지원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업체 및 직종 개발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 정부의 다양한 지원불구 장애인 직접고용 한계

 

- 정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 연계고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등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사늘하기만 하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1천분의 34.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00분의 5 범위에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 원장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에는 많은 단체와 기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담금 납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문정 원장은 조인트 및 소화기 스프레이, 주방가구 액세서리를 제조 생산해 근로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찾아 사업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과 부담금 등 1석 2조 효과

 

- 이문정 원장은 장애인들이 단순 조립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내진설계에 꼭 필요한 조인트에 주목했다.

이 조인트는 소방관로 연결부속품으로 지진이 발생해도 소방관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예방해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즉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고용 요구만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직접 생산하는 방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장애인고용과 부담금 감면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단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내용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 도급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다.

 

▲ 느티나무직업재활시설 직원들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 민경호기자

 

◆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 이문정 원장은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작업을 하면서도 농담이나 불필요한 행동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이 맡은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직장인들보다도 집중력이 돋보였다.

이문정 원장은 "지금은 생산 초기단계라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며 "건설현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7~8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800~1000여 개를 생산하고 있다"며 "주문량에 따라 추가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이문정 원장은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다"며 "장애인은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 또는 이웃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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