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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바라는 대로 분다’ 2016 장애계 신년 인사회

기사승인 2016.01.07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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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 정부 복지정책 비판 이어져..... 복지부,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 구성 약속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 이하 한국장총)은 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공동으로 201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안진환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이 자리에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이상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 대표를 비롯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시도 의원 및 각 장애계 단체 회장단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신년사에서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2015년은 장애계가 황당하고 암흑의 그림자가 짙었던 한 해”라고 뒤돌아보고 “사회보장정비방안은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복지의 축소 변질 왜곡이었다. 낮은 활동보조인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이 범법자가 되었고, 여성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박살낸 예산 삭감은 처참했으며 더 이상 졸라맬 허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절규였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상임대표는 “2015년 복지축소에 맞서기 위해 장애계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키워 장애인 인권을 대변하고 복지 현실의 개선을 위해 일할 정치인을 찾아야 한다”며 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권 참여를 강조했다.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도 박근혜 정권 공약이행 중간성적은 51.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올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왜곡 없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지원법 보조기기 지원법 등 제정된 법률이 장애인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상임대표는 “20대 총선에 맞춰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 장애계에서 비례대표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 중간 평가를 이행할 것이며 지자체별로 장애인 공약 이행 결과도 점검할 것이다”며 "올해 장애계는 분열과 반목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 원하는 대로의 변화를 일으켜 우리 스스로 바람개비를 돌리는 주인공이 되자“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계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한 해도 장애계와 협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으며 성과도 있었다”라며 자평했다. 이어 “장애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6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구성해 곧 실시될 2차 사업에서는 개인별맞춤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통부와 협조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것이다. 또 지난 6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 3급까지 확대하여 3천명 증가와 중증장애인의 상시 돌봄체계,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만든 정책을 장애계에게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나갈 것“라며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 구성과 등급제 개편 이후의 로드맵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당 신년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 정치권도 장애계의 현주소를 절감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삼년동안 뚜렷하게 복지후퇴가 있었고, 장애인 관련 정책이 축소되었다. 장애인 복지가 과잉서비스로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정의당은 효율을 앞세워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장애복지를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새누리당은 장애계를 대표하는 분이 들어와 장애복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았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장애인을 최소 한명은 비례대표로 세우는 게 원칙이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이 되고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병원에서 장애를 입는 분을 위해 의료사고의무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는 결국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직업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야 하고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람은 바라는 대로 분다’고 했다. 어려운 장애계 현실, 2016년은 장애계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붉은 원숭이 해가 되길 원했다.

 

박재석기자/수화방송제공 119@hkdnews.kr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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