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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제대로 반영하라!

기사승인 2016.08.29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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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들 “활동보조인 수가 동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 삭감”에 대해 규탄

‘박근혜 정부가 삭감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차별연대)과 5개 장애인단체들은 29일 서울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활동보조인 수가 동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 삭감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활동보조지원 예산이 발표되었지만 장애인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그지없습니다. 시간 당 수가는 9,000원으로 동결되었고, 서비스 시간도 월 평균 109시간으로 이 또한 동결되었다.

정부 측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기존 61,000명에서 63,000명으로 2,000명 늘렸다고 하지만 2016년 5월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이미 63,000명이 넘어섰기에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증가시킨 것도 아니다.

차별연대는 “도대체 누구를 고려했고 얼마만큼을 편성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가가 동결인 9,000인데 이 수가 9,000원은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75%의 임금과 ‘활동지원 중개기관’(이하, 중개기관) 운영비 25%가 포함되어 있다”며 “활동지원법률에는 서비스 단가 인상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매년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단가의 75%를 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현재 중개기관들은 서비스 단가의 75%, 많아야 77∼78%를 지급하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77% 기준 6,930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7,360원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이 모두 적용받아야 하지만 이 수가로는 어림도 없는 수치이다.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지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0년 내내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도 활동보조서비스 수가가 9,000원 동결이라고 한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이 경쟁력 있는 직업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 알바의 시급보다 못하는 수가에 어느 누가 평생직장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택하겠는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이 보장 받아야 장애인들도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활동보조인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더 투지를 불태워 투쟁을 해야 한다”며 활동보조인 수가 동결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국고지원을 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2개소는 동결되었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4,250만원으로 5%를 삭감되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10년 이상 내내 예산 증액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작년과 올해는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복지부는 노력했다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비해 힘이 없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억울한 심정을 풀어놓아야 하나......”라며 자조적인 한탄도 나왔다.

차별연대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은 “활동보조인들이 무슨 근로자에요? 왜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해요?” 하는 괴이한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다“며 ”결국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저 주는 대로 받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개돼지도 이런 취급은 안 할 것이다“며 탁상행정의 진수를 보여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여러분(장애인)은 탁구공이 되었다. 얼마전 장애 친구 중에 장애 등급이 낮아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었다고 걱정하면서 전화 온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차마 할 말이 없었다”며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복지부는 가짜장애인 골라낸다는 명목으로 정작 수급을 받아야하는 장애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은 알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대표는 “복지부는 반성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핑계되고 있으며 우리 장애인들을 탁구공처럼 이리 던지고 저리 던져버리고 있다. 장애인들은 하루하루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왜 이 나라는 장애인에게 떳떳한 자기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가?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당연한 권리다”며 “활동보조인은 청와대나 복지부, 국회가 만든 권리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권리다.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백번을 말해도 천번을 말해도 우린 절대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더 많은 예산을 만들어내야 하고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제적인 수치를 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2011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 급여 지출 비율은 0.4%, OECD 평균(1.79%)의 1/4수준에 불과하고, 2008년 기준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1.6%로 OECD 평균(5.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에서 더 후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OECD 회원국이라고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정부임을 자각해야 한다.

박재석 기자 dramapjs@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재석 기자 dramap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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