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보건복지부가 어울림센터 종사자 감축과 예산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장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어울림센터 종사자 3인을 2명 혹은 1명으로 줄이고, 예산 역시 축소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등 사회참여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3인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3인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최저임금에 불과한 처우를 감내하며 그 역할을 감당했다”며 2017년의 예산확대를 여성장애인들과 수행기관들은 믿고 있었는데 예산 축소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는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통합을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어울림센터 22개소와 여성장애인 기초교육기관 31개소를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칭)로 할 것이며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연장연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의 운영방안이, 인력 감축과 예산축소에 대해 “예산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수 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일해 온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 박탈이며 이에 대해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의 조정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행기관들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며, 모든 여성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연장연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이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어울림센터에 대한 지원 축소를 감행하려는 작태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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