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장애인들의 애타는 외침이 국회 앞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또! 들렸다.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예산 확대와 생존권 확보”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여의도 이룸센터 5층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점거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추진연대는 “맞춤형 예산”이라는 2017년 정부예산안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주도적 선택권과 완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는 필수 복지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동결하며 사실 상 예산삭감의 “모순형 예산”을 홍보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2006년 신설 이후 단 한 차례의 예산인상 없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또한 삭감되었다“라고 강력하고 비판했다.

또 추진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문제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확보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한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있는 부처간 “행정업무 불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무능을 꼬집었다.

정부는 장애계 외침을 외면한 채 ‘역발상 예산’ 증액을 해 비난 받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탈시설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예산으로 전년보다 180억을 증액해 장애계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백조원을 살림하는 나라지만 복지예산은 1조 9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일명 복지 마피아 예산은 다 인상되었지만 자립생활, 뇌병변, 여성장애인 등등 모든 장애인 예산은 삭감되고 또 삭감됐다”고 강하게 피판했다.

또 안 상임대표는 예산 쟁취에 선봉에 서 “앞으로 국회, 국무총리 공관, 정부청사, 세종시 등 어디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우겠다. 1인시위로 천막시위로 삭발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는 오후 2시부터 추진연대 80여 명이 지키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복지부 장관과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호주로 출장 중이다.